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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3일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거래소, 13일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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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空賣渡)를 놓고 오는 13일 토론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4시부터 6까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를 둘러싼 현황을 소개하는 등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공매도의 시장영향,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나다 순) 등 6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나아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찬성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공매도 연장방안을 정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계·업계·투자자 등이 공매도 찬반, 시장영향, 규제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공매도 금지·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6개월이 됐을 때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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