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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4차 추경안...35~64세 불만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여야 합의한 4차 추경안...35~64세 불만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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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가 통신비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까지 '돌봄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전격 합의하자 통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35~64세)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2일 낮 12시1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신비 추경예산을 줄여 1100만명분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을 무료로 추가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여권은 백신의 경우 지난해 이미 발주를 끝내 물량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자 여야는 한발 물러서 타협안을 이끌어 냈다.

국민의힘은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고집하기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제한하는 대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좁히는 절충안을 제시, 여야가 손을 맞았다 .

이에 삭감된 통신비 예산은 5206억원으로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익을 얻은 성공적 작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졸지에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밀려나 35~64세 계층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종 게시판엔 "우린 세금만 내는 노예냐”, “35~64는 인간도 아니냐", "우린 버린 세대냐", "우리도 힘들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여권 지지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SNS에 "통신비 13세~34세, 65세 이상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꼭 새누리 지지층들만 골라서 줬네요?"라며 '하필이면 왜'라고 따졌다.

지난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9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YTN의뢰로 14~18일사이 2515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3%로 나왔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40대의 경우 46.1%대 22.9%로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 60대는 30.1%대 36.4%, 70대 이상은 25.8%대 33.7%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여당 지지자는 이러한 통계치를 이용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원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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