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전셋값 상승이 69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꼽았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68주 전(감정원 10월15일 기준)으로 올라가면 지난해 하반기인데 이 때 금리인하 이후 전셋값이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세입자, 집주인 간 갈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하며 전셋값 상승 원인을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짧은 비과세 기간과 등기 기한, 대출기간 등을 들어 실제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제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매입 등이)가능하도록 했다"며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뀐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 공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특별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형해화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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