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의료·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 분야에 대해 내년 1조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에서 선정한 8대 비대면 유망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 허용, 의료 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300여종의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K-스타트업' 발굴 역시 정부가 내세운 주안점이다. 이른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사업)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하여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총 6400억원)하고, 2000억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하여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원으로 현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로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면서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침체된 항공·관광·면세 업계를 고려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란 타국에 대한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 허용하는 일종의 여행상품이다.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게 되며, 무착륙일지라도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이달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에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연말 발표 계획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부터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차차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내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경제정책방향('21년 경방')에 대해 전문가·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남은 기간 경제팀 전체가 세부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환율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