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건물 임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또 임대료 인하·면제에 나설 경우 이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2.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인하를 암시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감염병 방역으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대료를 의무·면제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모든 권역에서 '비공감'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에서 '공감' 77.3% vs '비공감' 20.0% △인천·경기 73.4% vs 21.9% △서울 72.5% vs 26.3% △대구·경북 67.7% vs 30.8% △부산·울산·경남 67.2% vs 27.0% 순으로 '공감'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공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었고 (81.6% vs 15.6%), 이어 △20대 75.9% vs 22.4% △50대 74.4% vs 22.9% △60대 72.9% vs 22.2% △30대 71.3% vs 23.5% △40대 63.9% vs 32.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성향별이나 지지정당별로는 응답이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공감' 응답이 더 많았지만, 진보성향 응답자는 '공감' 응답이 80.5%였던 데 비해 보수성향 응답자는 64.4%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도 '공감' 응답 비율이 더 높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84.1%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6%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70.6%가 임대료 인하·면제에 동의했다.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9.3%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전·충청에서 '민간 자율' 응답이 과반이었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의무 인하' 응답이 과반이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간 자율' 59.3% vs '의무 인하' 23.2% 였고 이어 △대전·세전·충청 52.9% vs 33.9% △광주·전라 36.6% vs 50.0% 였다.
또 △인천·경기 48.8% vs 44.8% △대구·경북 47.9% vs 41.7% △서울 47.7% vs 41.3% 지역에서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60.4% vs 31.5%)와 30대(55.7% vs 32.1%)에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70세 이상(30.1% vs 52.1%)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60대와 20대는 두 응답이 대등하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성향 응답자는 62.5% vs 30.8%, 중도성향 응답자는 54.0% vs 34.7%로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진보성향 응답자는 34.4% vs 54.2%로 '의무 시행'에 더 많이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각각 63.8%와 53.7%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41.4% vs 44.1%로 '의무 인하'가 근소하게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7.7%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