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간 인구와 산업 등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수도권 주변 지역으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개발 수요를 분산해 상생 발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또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4대 목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는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 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를 추진한다. 권역 체제 변경은 균형 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또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공장 등 관리 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를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 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선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이어간다.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내실화해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