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에도 과잉진료를 받는 일부 계약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해 소비자부담이 증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부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오는 7월1일부터 출시된다. 보험업의 기능이 위험보장에서 선제적 위험관리로 확대되도록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방안'도 올 상반기 중 나온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엔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이 도입된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설립 자본금이 20억원으로 일반보험사(300억원)에 비해 15분의1 수준으로 문턱이 낮다. 또한 상반기 중에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와 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도 상반기 중 이뤄진다.
네이버, 카카오 등 보험업 진출을 준비 중인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경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을 도입한다.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도 완화된다. 전화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을 허용하고, 화상통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설계사 도입도 허용을 추진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도 강화된다. 불법 적발 시 다른 GA로 계약 및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계약 이관을 제한한다. GA 영업정지 시에 다수의 소속설계사가 생계 위협에 빠지는 만큼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오는 2023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등을 검토한다.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를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 성과·보수체계도 올 상반기 중 개선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