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는 진단을 내리며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더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전 지출이란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을 뜻하며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이에 해당한다.
이어 IMF는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 미션단은 27일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규정에 따라 IMF와 연례협의를 실시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단장 등 미션단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바우어 단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실질 GDP의 1% 감소로 추정되면서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진단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실질 GDP가 3.1% 증가(잠정치 기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고 회복도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우어 단장은 올해 정부 예산과 관련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바우어 단장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됐다"면서도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여신과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라며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가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