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당기수지는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조8243억원 적자보다 약 2조5000억원 감소 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적자 규모도 비례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 수입은 5조40000억원(7.9%) 증가했고, 지출은 2조9000억원(4.1%) 늘었다. 재정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2018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신종 감염병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수입증가율은 7.9%로 전년도 9.6%에 비해 1.7% 포인트(p) 줄었다.
재정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질환 현황을 보면 감기 47%,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중이염 45.6%, 결막염은 17.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출증가율은 4.1%로 전년도 증가율 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다.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세부 현황은 암질환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 당뇨병 3.6%, 치매 2.6%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만 19~68세 남녀 209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응급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이 39.6%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지원금 과소 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