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20대 청년 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얼마나 될까. 비정규직 비율은.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고려·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
정부가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등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수준과 격차를 보여주는 이른바 '사회통합지표'를 올해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 분석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지표는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다. 사회 양극화 현상과 계층 이동성 문제가 심화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계층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역할을 한다.
사회통합지표는 크게 '사회적 포용·이동성 지표'와 '사회적 자본' 지표로 구성한다. '사회적 자본' 지표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주관적 인식 조사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워엔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핵심은 '사회적 포용·이동성' 지표다.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위험 5개 영역으로 나눠 집단 간 격차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표는 국세청 소득 데이터베이스(DB) 통계청 DB 등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생산한다. 이를테면 주거영역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소유통계DB와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개인소득 분위별 주택소유율' 지표를 새로 생산하는 식이다.
20대 청년의 소득 수준과 고용형태, 학력수준, 주거형태 등을 연계해 교차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소득 3분위 이하 20대 중 비정규직 비율이나 주거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고졸, 대졸 등 학력수준과 연계해 파악할 수도 있다.
교육영역에서는 '대학 진학률'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대학 소재지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비중', '가구소득별 평균 취업률 및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등을 비교할 수도 있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개천용'(개천에서 용 난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9월까지 세부지표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세부지표별로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표 시범산출과 분석, 영역별 행정데이터 DB 구축 등을 거쳐 개발된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2023년 말까지 공표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