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집중운영]
가평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0월 한달 간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857백만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군 윤성인 주무관에 따르면 집중운영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관허사업제한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급여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별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동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 29일 주한 이스라엘‧케냐 대사 만나 COP28지지 요청]
권오봉 여수시장이 29일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 참석한 라샤 아탐니 주한 이스라엘 공관차석과 므웬데 므윈지 주한 케냐 대사를 만나 재생에너지와 기후 변화 복원력 및 협력 가능한 분야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특히 권 시장은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개최국 결정에 대한민국 지지를 요청하며,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 최상의 인프라를 갖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공동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세계 속의 여수’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순창군 국지도 55호선 2개 구간 확정...... 1,136억 사업반영]
순창군이 최대 현안사업인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 구간 4차로 확포장 사업과 쌍치 쌍계~금성 구간 선형개선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최종 반영되어 국비 포함 총 1,13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순창~구림간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쾌재를 불렀던 순창군이 이번에 쌍치 쌍계~금성 구간까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뜻 깊은 성과를 올렸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순창의 2개 구간이 포함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순진 담당에 따르면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 구간 4차로 확포장사업은 순창읍 백산리부터 구림면 월정리까지 9km 구간으로 기존 2차선 도로를 도로폭 18.5m의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03억원이 소요된다. 쌍치 쌍계~금성 구간은 기존 왕복 2차선 도로의 협소·불량했던 3.2km구간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3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특히 국지도 55호선 순창~구림 구간은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의 진입도로로 가을철 성수기가 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던 곳이다. 이번 4차로 확포장사업이 최종적으로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는 소식에 그동안 강천산 인근에 살던 주민들도 가을철 교통체증으로부터 한시름 놓게 됐다.
또한 쌍치 쌍계~금성 구간은 그동안 협소하고 불량한 도로 여건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왔던 만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밤재터널을 포함한 국도 21호선 확포장사업을 예타면제사업에 반영시킨 이후 국지도 55호선 확포장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황숙주 군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황 군수는 연초부터 여의도와 세종시 등을 종횡무진하며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현안사업으로 강조하던 것이 국지도 55호선의 확포장이었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