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가 세제변경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뿌리 내리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와 주거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는 소유-거주 불일치 1주택자 중 직전 계약 대비 가격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실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신규주택 제외, 공시가 9억 이하)하는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또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를 제고하고, 월세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12~15%)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라며 "전량 수도권 내"라고 말했다.
공개된 12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 1만4000호, 민간 3000호로 나뉜다.
홍 부총리는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 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 지역이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평택고덕(700) △인천검단(2700) 등이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2.4 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9곳, 1만4000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22곳, 3만호 규모의 주민 동의 2분의 3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을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라며 "이들 중 중앙도시계획위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 본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외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결과(12월23일),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2월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 일정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국인을 비롯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0.6~0.8%)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된 바,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유학, 단기 등)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편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고자 내년 국토부가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이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홍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