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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 우려 공식입장 표명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 우려 공식입장 표명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2.04.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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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수용 우려 공식입장 표명.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여야 수용에 대해 우려 의견을 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해 28-29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자 이날 공식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길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냐"며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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