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9일 형사 재판기일 안내 SMS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일공전을 예방하는 등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안내 단문메시지 서비스(SMS)는 그동안 대법원 형사사건의 선고결과, 전자약식사건의 사건접수 정보를 대상으로만 제공됐다. 이제는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재판기일 지정·변경에 관해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SMS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다.
SMS발송 시기는 기일지정 당일 18시, 기일 3일전 18시로 2회 발송된다. 발송대상은 SMS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한 변호인, 피해자 변호인, 감정인, 통역인이다.
SMS에 담기는 정보는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에 대한 기일지정 또는 기일변경 사실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일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법원명과 사건번호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형사 재판기일 안내 SMS 실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공되는 정보의 확대, 서비스제공대상과 방법에 대한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 재판기일 안내 단문메시지 서비스(SMS)가 확대되면 재판 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의 편의가 증진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