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으로 재산권 지키세요"]
-8월 4일까지 신청서 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접수
강진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신청 마감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와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조법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에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기각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2년 5월 기준 강진군의 확인서 발급 신청은 1,501건 2,122필지이며, 이 중 1,26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이 중 1,126필지는 등기까지 완료됐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특조법 신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 여름철 재해로부터 군민 안전 ‘사수’]
-하절기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태풍, 호우, 폭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장성군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군은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CCTV를 활용해 빠르게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등은 예찰활동을 강화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하천, 배수로의 퇴적토와 지장물도 상시 정비하고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관련 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해 수해에 대비한다.
독거노인 등 재해에 취약한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공사현장에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그밖에, 기상특보 또는 재해 발생 상황에는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마을방송과 문자전광판 등도 적극 활용해 재난 상황을 빠르게 전파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14개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장성소방서, 장성경찰서와의 협업으로 재난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추억모아 ‘청춘사진관’ 운영]
-옛 교복을 입고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하루 선물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옛 추억을 여행할 수 있는 ‘청춘사진관’을 운영한다.
‘청춘사진관’은 일반주민과 치매환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분위기 조성과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해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옛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다.
신청은 월 1회, 5명 이하 부부․가족․친구들이 한팀을 이뤄 신청하면 된다.
청춘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어르신은 “오래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다”며 “내 인생에서 다시 교복을 입을 수 있었던 행복한 하루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춘사진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청춘시절을 회상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통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춘사진관 관련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를 방문 또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061-540-6962)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