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신통상분야의 역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러로 진행하는 협상에도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IPEF 장관(급) 회의결과를 브리핑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참여국 장관(급)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GDP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가치 동맹' 성격의 클럽형 협의체인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이 참여했다.
협상 분야 4개 필러 모두 참여를 공식화 한 우리나라는 무역 분야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디지털 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위기 대응과 통관애로 해소 등도 협의한다.
공급망 분야는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통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한 기후변화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 창출을 부각하는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공정경제 환경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디지털세 논의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원팀을 구성해 IPEF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