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한시적”]
- ‘질 향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
- ‘교직원 인건비ㆍ처우개선 지원’ 등 시 여건 맞게 ‘특수시책’ 지원
고양특례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고양특례시는 28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면서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에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명(2022년 예산 12억9,300만원)이 대상이었다.
경기도내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특례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니라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평균 30만원) 형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에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면서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어린이집(2022. 10월말 기준)은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이다.
[고양특례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기여 높이 평가 받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시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선과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본선에서 전문가 발표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국민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41건 중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사례 17건이 선정됐고, 상위 5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고질적인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과 공조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으며, 향후 건축 관련 법령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사례는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를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4대 원칙의 하나인 ‘혁신’에 부합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