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지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마련한 후 변경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서울의 인구 증가를 대응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1976년 마련한 제도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속한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다.
서울시는 2003년 아파트지구의 국토계획법 삭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아파트지구를 운영했으나, 새로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방향을 정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진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한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고 높이 역시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다.
압구정 등 일부 아파트지구에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용도지역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 최고 높이 40m까지 허용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 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는 경우 기존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공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