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마침내 실현!]
-학생 학습권 보호와 무너진 교권 회복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학생의 교직원 및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총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 결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 분리 조치 등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도 방법, 내용을 시행령 등에 담고 매뉴얼 마련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법적 대응방안도 필요…교총 교섭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원지위법 계류 아쉬워…반드시 처리해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이 현장 교원의 염원을 담아 1순위 과제로 추진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신임 정성국 회장 당선(6.20) 이후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생활지도법 마련’을 제1순위 실현과제로 추진해왔다.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 6천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어 10월 6일에는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도 나섰다. 그 결과 교원에 생활지도권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를 함께 이뤄냈다. 아울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8.10)해 여야의 입법 협력을 당부함으로써 생활지도법안이 우선순위로 심의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에도 생활지도법 입법 요구서를 전달(8.12),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인 물리적 제재와 교육활동 제한, 교실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 방법을 시행령 등 후속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고,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적이고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물리적 제재를 할 수 있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일부 제한, 교육 공간에서의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조속히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가 실제 생활지도 조치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내용으로 하면 되는지 촘촘한 생활지도 매뉴얼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권침해를 즉각 제재하고,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 생활지도를 할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민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신고만 하면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기회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 학생으로부터 분리 등 강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학부모가 아이 말만 듣고 적법한 확인 절차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무고에 따른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해당 학생의 훈육과 학습을 위해 별도 공간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각 학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물론 공간 확보 여력이 없는 만큼 교육부, 교육청은 추가 인력 확보와 공간 마련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이 함께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심의‧처리를 주문했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부 기록에 대해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계류된 상태다.
교총은 “지난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부 기록에 대해 77%의 교원이 찬성했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 정서를 외면하고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부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도 교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며, 교권보호위 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교육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 전통시장 친환경 행보, 우수 미디어 수상]
- 부천문화재단, 마을미디어 ‘부천사람들’ 미디어창작콘테스트 우수상
- 중동사랑시장의 친환경 봉투 배포 여정 담은 영상으로 수상 기쁨
ESG 실천 과정을 담은 부천마을미디어의 영상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은 재단 운영의 부천마을미디어 소속 단체가 제5회 미디어창작콘테스트에서 약 10대 1의 경쟁을 뚫고 12월 6일(화)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부천마을미디어 소속 ‘부천사람들’의 제작 영상 ‘친환경 비닐 이야기’로 교양·예능 부문 우수상(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영상은 부천 전통시장인 중동사랑시장의 상인회를 중심으로 땅속 생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제작하고 상인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상 공개 뒤 지역 복지관으로부터 협력을 제안받는 등 환경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단체 ‘부천사람들’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부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를 실천하는 시민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담겠다”며 “재단의 부천마을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천사람들’은 재단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영상 제작 모임이다. 지난달 열린 ‘제4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춘의동 197번길 공방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춘의동 197번길 사람들’로 우수활동 단체상을 받기도 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15일(목) 상영회와 함께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12월 중 SK브로드밴드 비 티비(B tv) 지역 채널에 특별 편성된다.
한편 ‘미디어창작콘테스트’는 시민의 미디어 참여와 시민의 민주적 소통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공모전으로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 주최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우리 동네 ESG 이야기’로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가치(Social), 주민참여(Governance)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신조어다. 이번 공모전은 ▲교양·예능 ▲드라마·다큐멘터리 ▲짧은 동영상(short-form) 등 3개 부문에서 총 163개 작품이 접수됐고 이 중 17편만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