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개에 대해 취업자 대다수는 물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88.2%도 공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9~21일 취업자 1000명과 조합원 소속 18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를 진행한 결과 '다른 기부금단체처럼 노조도 공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취업자 88.3%, 조합원 8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시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취업자 11.7%, 조합원 15.6%에 그쳤다.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정책 추진시 노조가 공시하는데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취업자 47.6%는 '매우 영향', 45.8%는 '조금 영향'이라고 답해 93.4%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조합원들 역시 '매우 영향' 50.0%, '조금 영향' 43.5% 등 83.6%가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취업자 72.8%, 조합원 88.2%가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조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답변자 절반은 조합비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조합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응답은 46.3%, "아니다'는 답은 48.1%로 엇비슷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기부금단체와 같이 노동조합도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