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굵직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여야 공방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수원고검 및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수원·춘천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3대 혐의(백현동 개발 비리·대북송금·위증교사)' 중 백현동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기소한 점을 지적하며 날 선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당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이 대표가 증거 인멸에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자동 호텔 의혹,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 등 잔여 수사를 들어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전망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 봉투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여론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서 시작한 수사는 이번 달 11일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관련자를 압수수색을 기화로 민주당 전반으로 타깃을 확대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수사를 놓고도 여야 설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반년째 지속되고 있는 관련 수사의 상황을 질문하며 뇌물을 수수한 야당 의원 특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두고도 첨예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 회유를 시도하고,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재판부가 아닌 민주당에 내고, 재판이 파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증거인멸 개입을 암시한 바 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