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 또는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전국 13개 대학인 것으로 집계됐다.
13개 대학 중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11개지만 의대 신설 시 교수진과 설비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의대의 증설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여 의대 신설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17개 시·도 별로 의대 신·증설 수요를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복지부에 보낸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보면 의대 신·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신설) △인천 인천대(신설) △대전 카이스트(신설) △울산 울산대(증설) △충북 충북대(증설) △충남 공주대(신설) △전북 군산대(신설)·국립공공의대(신설) △전남 목포대(신설)·순천대(신설) △경북 안동대(신설)·포항공대(신설) △경남 창원대(신설)까지 총 13개 대학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13개 대학 중 울산대·충북대 2곳뿐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표 끝부분에 "증설의 경우 위에 기재한 대학 외에도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부분의 대학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는 자료 '비고'란에 국회의원 등의 '지역공약'에 해당 여부도 표시했다.
예를 들어 공주대의 경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주대 의대 설치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것, 김원이·소병철·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목포대 의대 설치, 전남 내 의대 설치, 순천대 의대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명시했다.
부경대·인천대·울산대·군산대·안동대·포항공대 의대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공약의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공약'에 해당된다는 표시가 돼 있다.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2021년 기준)도 명시됐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5명인데 비해 충북은 1.57명, 충남은 1.54명, 울산은 1.60명 등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인구당 의사 수를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며 "다만 정원 확대 규모를 아예 지역으로 돌리거나 의무 복무하는 규정을 넣는 식으로 공공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