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부실한 기관 운영이 드러난 공영홈쇼핑과 창업진흥원에 대한 중기부의 책임을 묻는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국회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아 논란이 된 이재명 특보 출신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처분에도 관심이 모인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기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자중기위는 앞선 12일 중기부,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진행된 중기부 국감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중기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더욱이 관련 예산의 95.5%(1억2648억원)는 협약형 계속사업이어서 완수를 위해서는 감액분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 국감(12일)에서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업계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R&D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관련 주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양항자 한국의희망 의원에 따르면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관련 증인으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홍 대표에 '신규사업 진출시의 스타트업 기술침해 논란'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을 살려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중기부가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방안이 부재한 상태다.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20일 산하기관 국감에서 '증인 퇴장' 소동까지 빚은 공영홈쇼핑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5월 부친상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 공영홈쇼핑은 동원된 40명에 51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특보 출신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지출했다. 비슷한 기간(2021년 9월부터 지난달)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1403만원을 사용했다. 유씨는 20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은 뒤 퇴장 당했다.
창업진흥원은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과 부실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업체와 수년째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받았다. 이외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미달,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