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최근 출국금지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2012년 댓글공작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휘하 사이버사의 각종 댓글공작을 기획·지휘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여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필요한 시점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를 위해 최근 수사팀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장관 등을 시작으로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정권’에 둔 수사가 하나 더 추가됐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는 검찰의 ‘투 트랙’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검찰은 아직 이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 사건뿐 아니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도, 검찰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찍어놓고 하는 수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적 수사’ 시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드러난 사이버사 댓글공작의 구조와 맥락을 볼 때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나면 다음 차례는 이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공개된 여러 문서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대북’이 아니라 ‘대내’ 정치공작을 벌이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윗선’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활동 방향을 재가하고, 사이버사의 인원과 예산 등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사람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