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법 등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30일 지정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4법'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4법'이 이날 처리되면서 각 당별 명암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해서 이 성과를 이뤘다"며 "성과를 내년 총선에서 배가시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웰빙정당'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투쟁 과정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치면서 계파 갈등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여기에 원내투쟁은 물론 대규모 장외투쟁을 통해 보수세력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문제인 정부와 완전히 각을 세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물론 대한애국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로 나뉜 보수세력을 한국당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보수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었다는 점이 성과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제3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가 아닌 소신투표가 가능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한의 교섭단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초 자신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당의 2중대, 3중대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내일부터라도 한국당과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나라를 위해 5당이 함께 손을 자고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시 긴급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적어도 헌법가치를 지키고 대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줄 줄 알았다"며 "그러나 그들은 곳곳에서 헌법과 자유, 민주를 유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어떤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으려 한다"며 "급기야 이제 선거의 룰 마저 바꾸고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홍위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설치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된 것과 관련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저희가 꼭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됐고 아직 표결도 남아 있다"며 "오늘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