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창원시 제공)
정부가 출범 50주년을 맞은 자유무역지역(FTZ)의 향후 10년 뒤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25억달러 수준의 FTZ 수출을 4배 수준인 100억달러로 끌어올리고 3만명의 고용을 5만명까지 높이는 등 FTZ를 첨단 수출과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FTZ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은 FTZ는 수출 주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출범 첫해이던 지난 1970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3195배, 누적 외투는 464배 성장했으며, 고용도 24배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과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관세유보 실효성의 저하와 투자 이점 감소 등으로 수출 거점으로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FTZ를 수출·투자 거점으로 재도약 시키기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10년 뒤에는 수출 100억달러(현 25.6억달러), 투자(누적) 50억달러(현 24억달러), 입주 업체수 2000개사(현 1101개사), 고용·일자리 5만명(현 2만9972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를 선도할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개편을 통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성과 중심의 수출·혁신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투자 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핵심 주력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하고 입주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 현 3470만㎡인 FTZ 부지를 2030년에는 4970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현행 수출 비중 50%(중견 40%, 중소 30%)인 입주자격 수출 비중 30%(중소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재산세와 현금(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우대 비율을 제공한다.
정부는 부처 간 FTZ 정책 추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FTZ 협의회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포함되고 정책 협의회와 실무 협의회로 나눠 운영된다.
또 FTZ의 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에서 수출·투자와 연구개발(R&D) 등의 기업 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와 함께 FTZ의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고도화와 내실화도 추진한다.
규제 정비와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체계도 갖춘다. 우선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현장규제와 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전담 규제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책임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혁신인프라 수행 지원을 위한 FTZ 혁신지원센터와 FTZ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중점 유치업종과 기술혁신·K-서비스 기업 등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도 구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FTZ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FTZ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