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내년에는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상급식 도입 11년 만에 유·초·중·고 무상급식까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11월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됐다.
이듬해인 2012년 공립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 실시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부터는 공립초등학교와 국·공·사립 중학교 1~3학년이 무상급식을 진행했다. 5년이 지난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들어왔다. 동시에 국·사립초와 국제중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초·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과 각종·특수학교로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등학교 1학년이 올해 무상급식을 하면서 10년 만에 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됐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교육청·서울시·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을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각각 5대 3대 2로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