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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91만 가구 전기요금 2000원 인상 ...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50% 축소
7월부터 991만 가구 전기요금 2000원 인상 ...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50% 축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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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올 여름도 평년보다 무더울 전망이 제기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까지 더해질 경우 일부 가구는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은 다음달부터 50% 축소된다. 월 4000원이던 할인액이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 및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줄여간 뒤 2022년 7월 폐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99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2000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3분기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21일에 최종 결정돼 공개될 방침이다. 일각에선 올해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54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하반기에 전기사용 수요가 많은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근 치솟은 소비자물가로 인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이달부터 더워지는 기온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늘어나면서 991만 가구의 7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7월5일~9월17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고, 최근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 유관기관과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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