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4 대책사업은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 등이 있는데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면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토지주의 추가 수익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4 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상황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아래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이에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해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규택지사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으로 나뉜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과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 기초 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설계를 공모한다.
홍 부총리는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신사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은 2·4대책 이전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높지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은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올 1~4월 전국 누적 입주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 평균 13만6000호)대비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선 "5월 이후 준공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2022년(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 이후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라며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과정에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강력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열지역 등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한다"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