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육군으로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중 매월 40만원씩 적금을 부을 경우 전역 시(2023년 6월) 정부 지원금을 합해 1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1일 확정된 2022년도 국방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이란 기본금리가 5% 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1%의 가산금리를 추가 지원하고, 병사 전역시 본인 납입금(최대 한도 40만원 기준 이자 포함 754만원)의 3분의1(251만원)을 정부가 추가 지원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는 확실히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 예산안이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1월2일 납입분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 시행 예산으로 219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예고됐던 대로 현재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인 병사 봉급을 내년엔 67만6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제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인당 하루 8790원인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1조928억원이던 급식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선 1조2371억원으로 증액됐다.
그간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됐던 △민간조리원 910명 증원(2278명→3188명)과 △오븐기(1248대)·컨베이어형 토스터기(4077대) 등 최신식 조리기구 확충을 비롯해 △병영식당 내 덕트 청소 민간용역 예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병 자기개발비 확대(병 정원 70% 최대 10만원→→100% 최대 20원)와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인상(학기당 3학점 기준 6만2500원→10만원)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 자기개발비(월 8만원) 지급 등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체력단련‧교육훈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돔' 형태의 막 구조 실내체육관 10동을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사업(179억원)과 간부 주거시설 확보(관사 308세대·간부숙소 5934실, 4615억원) 등의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군 교육훈련과 관련해선 △특전사 강하 훈련 모의(VR) 장비·예비군 모의(VR) 사격장비 구축 등 221억원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 구축 133억원△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75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에 들어갔다. 교육·전투실험용 상용 드론 742세트(375억원)와 3D프린터 20대(143억원) 구매 예산도 편성됐다.
국방부는 또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부사관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진단검사(PCR) 비용 214억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새로 들어갔고, 보건용 마스크 지급(주 3매→5매) 예산으론 536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37조8912억원이 됐다. 이 가운데 인건와 급식·피복비를 포함한 '병력운영비'가 21조7817억원, 기타 '전력유지비'는 16조1094억원이다.
전체 55조2277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로서 작년의 67.8%(전체 52조8401억원 중 35조8437억원)보다 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