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10~12월) 중에 (늘어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도 관리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단이 돼 논란이 됐던 집단대출 역시 보호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 대출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기론 연말까지 연간 대출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 전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