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1월호'에 의하면 지난 9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87.3%로, 1년 전보다 12.1%포인트(P) 높아졌다.
국세 수입은 주로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양도·근로 등) 중심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15조1000억원, 부가세는 8조8000억원, 소득세는 21조8000억원씩 더 걷혔다.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에는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는 둔화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관측했다.
세외수입은 우체국예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9월까지 22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3.1%P 증가한 75.8%이다.
기금수입은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덕에 지난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난 14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도 12.9%P 증가한 85.1%로 최근 10년사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조원 증가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78.0%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지난해 동기(80조5000억원) 대비 50조8000억원 줄었다.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의 적자 개선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108조4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6조5000억원(국고채 841.9조, 주택채 82.9조, 외평채 11.7조원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지난 7월 914조2000억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매월 늘고 있으며, 올해 정부의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은 10월 말 기준 164조2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186.3조원)의 88.1%를 소화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56조9000억원(비율 1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다"라며 "하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업종 부가세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는 둔화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