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석탄 부족에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대응도 제2 요소수 사태 차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상황과 추후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 지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이달 초 시작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정부가 매점매석 단속과 동시에 생산·공급을 늘리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누그러지면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대란(大亂)'로는 비화하지 않았다.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주요 기업의 일별 차량용 요소수 생산물량은 △13일 27만 L △ 14일 56만 L △15일 68만 L △16일 100만 L △17일 92만 L로, 며칠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하루 생산량은 일일 소비량(60만 L)를 사흘째 앞섰다.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거점) 주유소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2 수준을 유지해 안정화 추세다. 이날 입고량은 33만4000 L, 판매량은 38만9000 L, 재고량 21만7000 L였다.
100여개 중점 유통 외 주유소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16일 약 30만 L에 달했다. 거점 및 비거점을 망라한 하루 공급량이 일일 수요량 60만 L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2번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현황 공개도 정상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 티맵 등 민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유소 정보를 단계별로 확대·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점검, 보완할 계획이어서 소비자 불편도 크게 줄 전망이다.
100% 풀 가동중인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해 5대 주요 기업의 요소수 생산 가동률이 크게 상승해, 이제는 원료(요소)가 제 때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요소 및 요소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관리원은 20개 업체에 신속 검사를 지원, 총 150만 L 이상의 요소수가 시중에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도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 이후 이달 17일까지 신규로 검사를 요청한 요소수 제조·수입 총 78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며 제조·수입 예상 물량 총 1004만 L를 확보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검사를 기다리는 업체가 여전히 많아 향후 공급 부족은 더욱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난 완화를 위해 공급기업 발굴과 신속통관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작동 중이다. 전 세계 127개 무역관을 통해 대체 공급선을 발굴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기업 연결 후 수입이 확정되면 환경과학원과 직통으로 정보를 공유해 국내 사전검사 면제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빠른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요소수 사태는 고비를 넘겼지만 제2 요소수 사태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우선 요소수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을 선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재외공관과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중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도 신설한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3000~4000개 품목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적으로 대외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돼 대응필요성이 우선 요구되는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즉시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현재 가동중인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서둘러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날 선정한 20대 품목에 이어 연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품목을 추가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핵심품목에 대해선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