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을 추진하며,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6200호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공릉 행복주택과 도봉 고령자 사회주택(해심당)을 방문해 청년·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공릉의 청년 입주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총 100만호 수준(2018~2022년)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안 차관은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이 목표"라면서 "특히 올해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적임대주택은 건설형 7만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를 포함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의 경우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자의 재산·소득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개시한다.
또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춘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 독립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오는 24일 출시한다. 올해 약 7만7000명이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올해 지원 규모도 약 10만1000명, 7조7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어 안 차관은 고령자 맞춤형 사회주택인 해심당에서 "해심당과 같은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하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작년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한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45%에서 46%까지 확대했다"라며 "이로써 수혜가구가 지난해 120만2000가구에서 2022년 124만1000가구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