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코로나 역학조사-진단은 보건당국이 맡아 달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학교 교직원‧학생 등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등은 보건당국이 맡아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과도하고 비전문적인 방역업무 부과에 ‘학생 교육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멘붕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각종 지시와 업무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지원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먼저 “학교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생 확진‧격리 규모에 따른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따라 등교 규모나 학사 운영이 달라져 발생하는 감염 확산,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해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만 지시하는 등 언제까지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기만 하고 보고·집계 행정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본질적인 수업과 평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강사나 대학생의 수업 외 케어와 현금 지급 위주의 방식은 학교행정만 늘릴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보건용(KF) 마스크 지원도 요구했다. 방역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 간격 확보와 권고 이상의 실질적 KF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교총은 “비만, 소아당뇨 등으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사전 방역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까지 활용토록 교육청에 권고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 2022년도 안양형 교육사업에 443억원 투입]
안양시가 2022년도 교육사업 분야에 총 예산 443억원을 투입한다.
무상교육 분야가 26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교육 활성화(73억원), 교육환경 개선(64억원), 혁신교육(39억원) 등의 순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9일 시청 강당에서 교육사업 설명회를 마련, 학부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바 있다.
□ 보편적 평등 무상교육 시대 활짝
안양시는 우선 무상교육 분야에 2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고교무상교육비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핵심이다. 무상급식에는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가 포함돼 있다. 특히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시가 경기도 지자체로는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했다.
□ 교육환경 개선으로 면학분위기 UP
교육환경 개선에는 64억원을 투입한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체육관 환경미화(청소비)비용과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고, 교내 체육관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개선에 5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특히 학교 여성화장실 내 생리대 무료지급기를 신설하고,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다.
□ 공교육 활성화. 영재교육·영어체험센터·고교학점제·학교사회복지·특수교육
시는 73억원을 각 학교에 지원해 공교육 활성화를 꾀한다. 과학·수학·예술분야의 재능이 남다른 학생 영재교육에 3억원을 지원한다. 직업계고를 대상으로는 학과개편과 진로캠프 사업을 지원해 학생들 스스로의 진로 설정을 돕는다. 또 덕천초등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대상 학생들의 미래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과 다양한 체험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시의 지원을 통해 관내 41개 모든 초등학교에 교통안전도우미가 배치되고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인문계 고교에 대한 고교학점제도 새로이 지원(12억5천만원)한다. 올해 경기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부응해 태블릿PC 등 정보화 기자재 보급(19억원) 역시 신속히 추진한다. 5개교(안양·달안·관양초교, 신안·부안중)에 대한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올해도 지원한다.
□ 1인 1악기 수업, FC안양 축구교실. 안양형 혁신교육에 39억원
39억원이 편성된 안양형 혁신교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과 과정인‘안양시 희망창조학교’운영, 1인1악기 수업운영을 비롯한 학년별 특색교육이 포함돼 있다. 특히 초교 4학년을 대상으로는 FC안양이 함께하는 축구교실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 청소년 보호육성에 145억원 별도 지원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여가활동에도 지원을 손길을 내민다. 안양시는 교육분야와는 별도로 145억원을 편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지원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시설 운영을 지원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교육은 백년대계다. 장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면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 행복도시 실현에 교육복지를 더하겠다”며 교육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 기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