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일 논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를 '8인·11시'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2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로부터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듣고, 3일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논의내용은 이르면 4일 열릴 중앙재난안전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높은 예방접종률, 사회적 갈등, 사회적 연대 약화 등을 이유로 전날(1일) 해제된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반발이 심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상황이 커져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통제되고 있고 대응 여력도 안정적이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중환자, 재택치료자를 대응할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300~400명선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100명 내외로 발생하는데, 한 달이면 3000명에 달한다"며 "(오미크론이) 독감과 유사하다고 해도, 일일 확진자가 20만명에 육박하면 병원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인원 수를 엄격히 제한한 국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점으로 가는 시그널이 좀 더 분명해지고, 중환자 진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