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손잡고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 보험사기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실손 누수란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까지 지급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보험사기 혐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으로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엄정 대처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담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 접수된 제보 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은 신고 채널 등 제보 내용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을 집중 조사한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백내장 과잉진료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양해환 금감원 보험감독국장과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과잉진료가 촉발한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이 안과의료계의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자제하자고 뜻을 모았다.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는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가운데 백내장수술 관련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2월 12.4%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 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 건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