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커진 가운데, 가스·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상승압력을 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5%선을 돌파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6%대까지 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나,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을 더 억누르기엔 한전의 누적 적자와 재정 부담이 커 쉽지 않은 만큼 정부 내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지방선거가 끝나 요금인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된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 2021년 한해 적자액보다 2조원가량 더 많은 역대급 영업손실로, 증권가에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30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연료비 단가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자본잠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자 만회를 위해 보유자산 매각과 해외사업 철수 등 방안을 내놨지만 이런 자구책이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논의 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부에서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요금조정이 물가와도 연결되는 요소라 기획재정부와도 미리 협의를 거친다.
도시가스 요금은 미수금이 늘어난데 따라 지난 4월1일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요금이 평균 1.8% 오른데 이어 5월1일부터 8.4% 인상됐고, 7월과 10월에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도 장기간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사 재정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기본운임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7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약 1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년간 요금 동결로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돼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다. 그간은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상이 억제돼왔으나 선거가 끝난 만큼 인상 준비를 검토할 여건도 마련됐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의 경우엔 원가인상 요인이 요금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업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새 정부 내에서도 일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동결에 관해 "민생을 지원한다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라 잘 살펴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말엔 물가와 관련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를 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게 유효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5.4%나 폭등한데다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인 9.6% 상승률을 기록한 점이 관련 요금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름냉방을 위한 전력수요 급증 시기에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강화하면 고유가 상황에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국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