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마이너스(-)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무"라면서 "이날 콘퍼런스를 거쳐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재정준칙 도입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새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 내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웃돌면 나라살림 적자 폭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그 구조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구속력도 낮았다"며 "새 정부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 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장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올 2차 추경까지 합친 정부 예산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이다.
또 "재정 성과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 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의 경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 삭감하도록 하는 등 평가 제도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이 각 부처 성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각 부처별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알기 쉽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전 정부와의 재정 운용 상 차별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많은 사업들이 충분한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됐으나 현 정부에서는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우리 자식 세대에게 텅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곳간의 문을 엄격히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정준칙"이라고 비유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