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 해제에 대해 "(금지조치 해제는)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반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은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먼저 대책을 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이후에 시장 흐름을 봐 가면서 금융 규제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2019년 12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기재부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적어도 현 시점에선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며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석 주요 성수품 물가가 1년 전 수준으로 잡혔냐는 질문엔 "어제 체크한 바에 의하면 약 3% 높은 수준까지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태풍 등으로 농산물 작황에 일부 영향이 있어 그런 부분을 더 살피고 남은 기간 수급 애로, 특히 장바구니 성수품, 제수용품 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전망에 대해 "8월 물가가 5.7%로 처음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물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선 "당시 정부에서 매각할 때나 업무처리 과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했고 불편부당함은 전혀 없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정부 때 헐값매각,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작, 과정이 적법했나 등 여러 시비가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회 국정감사, 4~5년 걸린 재판 1~3심 모두 전혀 문제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 정부의 행정조치는 전부 국제조약이나 규범,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정부가 불복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관해선 "부자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구조가 생길 수 있고, 해마다 물가와 연동하면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체계 안정성에도 문제가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정년연장은 청년고용 문제와 부딪혀 획일적으로 가기 어렵고, 우리 보수체계는 연공형 구조로 돼 있어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에 관계없이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쉽게 합의가 가능하나, 정년연장으로 쉽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급등과 관련해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건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아 외환시장 쏠림현상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지원대책에 관해선 "피해상황을 더 조사해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국가예비비를 추가로 보내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