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을 공개한 가운데 연초에 발표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연내 수도권 2만4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유일한 서울 공공청약으로 관심을 끈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계획' 중 청약에 나서지 못한 물량은 약 2만4100가구다. 올해 공공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국토부는 1분기 3200가구, 2분기 5100가구를 공공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1분기 이후 청약을 잠정 중단했다.
대신 7월부터 남양주 왕숙·왕숙2, 고양 창릉, 화성 태안3, 평택 고덕에서 4763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재개했다. 이는 2분기에 나왔어야할 5100가구에서 부천 대장 400가구를 뺀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3분기에 Δ인천 계양 Δ고양 창릉 Δ부천 대장 Δ안산 장상 Δ남양주 양정역세권 Δ고양 탄현 Δ남양주 진접2 Δ양주 회천 72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어 4분기에는 Δ남양주 왕숙 Δ하남 교산 Δ고양 창릉 Δ안양 매곡 Δ파주 운정3 Δ안산 장상 Δ과천 과천 Δ광명 학온 Δ안양 관양 Δ인천 검암역세권 Δ수방사 군부지와 별도로 수립하는 5600가구를 합한 1만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공급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8·16대책을 발표하며 5년 동안 인허가를 기준으로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주택공급 로드맵이다.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연내 사전청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에서 연내 3000가구 내외로 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물량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강뷰' 동작 수방사 지구는 유일한 서울 물량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2021년 4분기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4분기까지 밀리며 실수요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3분기가 대부분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전청약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급시기 그리고 물량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계획을 다시 수립 중이다"라며 "추진계획을 9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방사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제시한 공급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지보상도 안끝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하면 처음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분양가도 실제 계약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방사뿐 아니라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육사 부지 등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것 중 실제로 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급하게 진행한 정책을 (이번 기회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