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기 주의’

25일 정부가 기초연금을 첫 지급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중 기초연금 지급조건을 갖춘 410만 명이 이날 중에 대부분 개인통장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 명 중 93.1%(382만 명)는 기초연금 전액(1인 기준 월 20만원, 부부가구는 1인 당 16만씩 총 32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6.9%(28만 명)는 국민연금 가입금액 및 기간에 따라 차감된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노인 413만 명 가운데 2만3000명은 이번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의 소유자, 또는 자녀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첫 지급이 시행되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 사기 사건도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인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빼앗아 가는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주로 공무원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으며 웃돈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한편, 7월에 만 65세가 되어 새로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약 30만 명은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면, 8월 25일 7월과 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예정이다.

‘기초연금 사기 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사기 주의, 정말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 , “기초연금 사기 주의, 그 집엔 부모님도 안 계시나?”, “기초연금 사기 주의, 어르신들 주의 당부드려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초연금 사기 주의(사진=뉴스Y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