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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회장 “기안기금,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야"
이동걸 산은회장 “기안기금,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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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한국산업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40조원 규모로 꾸려진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 신청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자 20년 건배사' 논란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기안기금이 위기 극복을 위해 쓰는 것이기에 금리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자 "평균 시장금리에서 자금지원을 해야 불필요하게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서)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2조4000억원 기금투입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7%+α(알파)'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회장은 또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나중에 WTO에서 보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 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의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가자 20년' 건배사 논란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건배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두 차례 공식적으로 발언 실수를 사과했고 실수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중립성은 지키면서 해왔고 (산은 회장) 3년 실적을 보더라도 편향적으로 산은을 이끌지 않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이 전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으로 건배사를 제안했다.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회장은 또 산은 산하 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게 없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그린뉴딜에 한정을 하다 보니 과거에 많이 중복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뉴딜 전체에는 데이터댐 등 새로운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 보도해명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할 위치는 아니다"라며 "뉴딜에 대한 산업은행 보고서에 대해서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은 균형잡힌 참신성보다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발췌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도해 오해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더는 투자하지 않고 금융지원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언에 대해선 "탈(脫)석탄 추세에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출석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향해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윤종원 행장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이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대표라서 많이 팔아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 지적에 "내부 검토 과정에서 그런 고려는 없었다"며 해명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국책은행에서 일어난 것이 송구스럽다. 고객 대표와 만났다고 말했다"며 "전체 금융회사에서 선지급 방안을 마련했고, 불완전판매는 은행이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향후 책임있는 조치도 약속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이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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