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인구 증가 정책의 하나로 전국 처음으로 결혼·출산·주거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일명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3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출산, 주거 고민을 상쾌하게 해결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천형 인구정책이다.
시가 기존 지원 제도의 틀을 깨고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3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구성했다.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하면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000만원 △셋째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셋째아이까지 출산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금을 갚아줌으로써 주택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 출산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자금지원'을 통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하면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이상 3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자금지원은 기존 출산축하금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주택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주택자금지원 신청이 곤란한 가정에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출생자녀의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해 365일 전부터 계속 제천에 거주해야 한다. 해당가정은 주택자금과 출산자금 두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많은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으로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제천시의 1년간 결혼은 524건, 출생아 수는 662명으로 2018년(결혼 576건, 출생 765명) 보다 결혼은 52건, 출생아는 103명 감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