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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장 법제화 나라는 없어…패키지로 지원"
"코로나19 손실보장 법제화 나라는 없어…패키지로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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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브리핑서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추진 계획 밝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손실보상을)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1000만원 이상만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맞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지만 지금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 각각 15%,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일정 이하만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상향조정을 올해 중에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텐데 한다 그러면 양 구간을 다 적정한 규모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종교단체 기부금 비율이 높으면 기부문화 확산 취지와는 달리 세제효과가 높을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이 있는데 개인들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부금 중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 수준으로, 종교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기부금단체나 그룹, 이런 쪽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기부금 단체들의 비중이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생각을 해서 제도를 최종 확정해 설계해 나가겠다.

―설 명절 대책은 거리두기가 완화 혹은 강화된다면 그에 따른 조정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번 설 명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설계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어떤 미래의 단계조정 이런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짠 것은 아니다. 일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오프라인 할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봐가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

―긴급할당관세 조치로 계란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이번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 것은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2.4% 수준 올랐고, 또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 소비 증가에 대비해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계란 가격은 수급액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과거 2017년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이후에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번의 경우에도 급격한 계란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설 전 수입을 추진할 수입 신선계란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농식품부 관계자)신선계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 저희들이 수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등을 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손실보상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도 제도·예산 등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검토 중인지.
▶해외 같은 경우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해보상을)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데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다. (이 때문에)각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탄력적이며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고 있는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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