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 수입이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면서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의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22.5%)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 기준 13.5%에 그쳤다. 지난해 진도율(17.7%)이나 최근 5년간 진도율(16.9%)을 크게 밑돌았다. 2006년에 진도율 13.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413조1000억원에서 올해 1월 26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1~2월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원 가량 빠졌고,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1조원이 줄었다.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로 세수가 이연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5조7000억원 중 6조9000억원이 실질적인 세수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반기 경기가 회복하면서 일부 세수 부족분이 만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인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62곳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12조9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도 조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9년에는 1조3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세입 예산을 짰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가량 많다.
세수가 하반기에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상반기에 줄어든 세수를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