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공탁금 보관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알림톡은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며,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기재된다. 스미싱 방지를 위해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전환해 발송된다.
대법원은 복잡한 공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설명해주는 '공탁금 출급절차 안내' 영상도 배포한다. 해당 영상을 통해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알림톡 메시지'의 링크나,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다. 또 출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알림톡 시행으로 공탁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가 복잡하여 출급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권리행사가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행정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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