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다시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가 15개월 연속 적자 늪에 허덕이는 우리나라에 무역수지 개선에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지 4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1주일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혜택이다.
이번 일본의 무역 정상화 조치가 15개월 연속 적자 늪에 빠진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대폭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서 지난 3월 발간한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였다. 이는 일본과 관계가 악화하기 전인 2017∼2018년 평균(4.9%)보다 0.4%p 더 낮아진 수치다.
SGI는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p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받았던 철강·석유제품·가전·차 부품 등의 수출 개선도 기대된다.
국내 철강 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로 1.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8%p(10.0%→8.2%), 가전은 1.3%p(7.7%→6.4%), 차 부품은 1.8%p(4.0%→2.2%) 하락했다.
SGI는 "한일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 부문의 수출이 이전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까지 급락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의 늪에 빠져있다.
다만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다행스러운 점이다.
무역수지 적자액은 지난 1월 125억2000만달러에서 2월 53억달러, 3월 46억3000만달러에서 4월 26억2000만달러로 규모가 줄었다. 이달에도 21억달러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