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교사 90%가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심각한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전국 유·초·중등 교사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감정'을 묻는 질문에 '분노'(87.5%)를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무력감(75.1%) 미안함(68%) 우울(61.1%) 등이 뒤를 이었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경력의 교사들이, 학교급 중에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 '불안' 감정은 유치원 교사들에게서 52% 응답률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왔다. 전교조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부모의 개입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받았던 지원에 관해서는 '동료 교사들의 지원'(65.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 학교 관리자(21.4%) 교원단체나 노조(18.2%) 순으로 답변이 나왔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응답률 1.8%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민원 발생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돼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정책 추진 시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원했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선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 학부모의 경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 확인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45.6%)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의견을 일부 교사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사들의 절박한 제안으로 여기고 국회와 교육 당국이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