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2.5배 늘렸다. 또한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기와 장비보급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38억원이던 마약 관련 예산을 602억원으로 늘리는 '2024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마약 수사·감시 장비 도입 예산을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 관련 예산도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3배 넘게 증액했다.
또 전국 3개에 불과한 중독재활센터를 17개로 늘리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신설한다.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린다. 올해 3억원에 불과한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을 45억원으로 15배,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 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 넘게 확대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우선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14억원에서 86억원으로 6배 늘렸다.
예정대로 권총이 보급되면 경찰 전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 3명 중 1명만 총기를 갖고 있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를 보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로 생겼다. 정부는 7000억원을 더 투입해 주택 5000호 매입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 예산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속 지원에 61억원, 거래조사 확대 등에 20억원을 사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위원회 운영 등에 4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그동안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립한다.
또 아동과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기존 43명에서 5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법률조력 관련 예산을 97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린다.
[퀸 이주영 기자]
